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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을 구성하는 단위는 국민국가이다. 70억 인구 중 난민이거나 귀화인이거나 이중국적자인 사람들은 있겠지만 국적이 없는 사람은 없다. 국가에서 벗어난 삶은 가능할까?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빗 소로는 정의롭지 않은 국가의 정부에는 복종하지 않겠다면서 납세를 거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홀로 매사추세츠 주 월든 강가에 오두막집을 짓고 살았다지만, 따져보면 그 곳은 엄연히 미국의 영토이다. 소로의 ＜시민불복종＞은 사람들에게 긴 세월 영감을 일으켰지만, 그는 그가 비난하던 매사추세츠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고, 국가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소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모두는 ‘국가’라는 테두리를 떠나기 힘들다.

 

작년과 올해 우리 국민은 국정농단과 촛불시위,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이게 나라냐’고 분통을 터뜨리는 동시에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어떤 근거로 공권력을 사용하는가? 정치인의 자질은 무엇인가? 누가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가?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쉽지 않은 질문들이지만 체계적으로 국가에 대해 사유해 볼 수 있는 책이 있다. 바로 국가론 교양서로 자리 잡은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이다.
 

지구촌을 통치하는 거대권력이 등장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국가에 속해 살게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했고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강한 공권력을 가졌다. 그러나 현대로 올수록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더 진보된 국가라면 공정한 분배와 사회복지로서 공동선 즉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느 단계의 국가인가? 한국인은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정치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국가란 무엇인가＞는 플라톤부터 하이에크에 이르는 다양한 사상가들의 이론을 요약하고, 국가를 보는 도식을 제공한다.

 

저자는 네 가지 국가론을 소개한다. 전통적 국가론인 ‘국가주의’는 사회질서 유지와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다. 따라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 국가 폭력을 용인하고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한다. 외부의 적을 상정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며 지지층을 공고히 하는 보수정당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로크와 아담 스미스가 제안한 ‘자유주의’ 국가는 공공재 공급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할 뿐 나머지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맡긴다. 시장경제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론을 따르고 있다. 인간 해방을 꿈꾸었던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를 목적이 아닌 계급투쟁의 수단이라고 본다. 한때 사회혁명을 염원한 지식인들이 공부하는 이론이었지만 냉전 붕괴와 함께 힘을 잃었다.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목적론적 국가론’은 국가의 목적을 선과 정의의 실현에 둔다. 고대 그리스에서 주창된 가장 오래된 국가론이자,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저자는 어떤 모습의 국가를 바라는가? ＜나의 한국현대사＞에서 자신을 ‘쁘띠부르주아 리버럴’이라 밝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는 자신을 ‘진보자유주의자’ 라 말한다. 그의 ‘진보’는 마르크스주의에 치우친 과거의 진보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으로서의 진보이다. 그는 ‘자유’는 소중하지만 평등, 안전, 복지 등 다른 가치도 자유와 똑같이 중요하다면서, 사회 전체가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전체주의로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니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자유라는 바탕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이다. 즉 자유주의 국가론과 목적론적 국가론이 결합된 국가라 할 수 있다. 이를 실현시키는 정치가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진보정치’이고, 요즘 화두로 떠오른 ‘복지국가’는 선을 행하는 국가의 한 형태라고 설명한다.

 

이 책의 초판은 2011년 출간되었다. 당시 저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시위와 용산 철거현장 화재 참사를 겪으며 권력 폭주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 책에 담았다. 2017년 개정신판 역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시대적 필요에 따라 재출간된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맺음말에서 “국가에 대해 상충하는 요구와 기대를 가진 국민들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싶었다”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들이 훌륭해야 국가가 훌륭해진다고 했다. 토크빌도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다. 과거 직업정치인으로서, 현직 작가로서 유시민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북돋우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었을 것이다. ＜국가란 무엇인가＞가 훌륭한 국가를 고민하고, 훌륭한 국민이 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유시민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그의 이력은 아마도 그가 세상을 보는 안목과 그가 가진 정신적, 양심적 역량의 크기 그리고 그가 삶에서 습득한 지식과 스스로의 노력했던 여러가지 것들에 기인했던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는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독재라고 생각되는 국가 폭력에 대항한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 국내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서 말이죠. 그리고 뜻한 바 있어 직업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가의 역량도 상당히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직업 정치인으로서 처절한 패배와 환멸을 맛보고 정치를 떠나 이제는 전업작가 - 간간이 다른일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만 - 로 살고 있으며, 본인도 작가로 불리길 원하는 거 같습니다. 그의 삶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는 처절한 국가 폭력의 희생생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치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자신이 당한 불합리하고 억압적인 국가 폭력이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펼쳐질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쩌면 국가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나름의 역량을 발휘해 행정가로 정치가로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유시민이 아닌 우리시대 어른 지식으로 국가폭력이 자행되는 현장과 역량이 부족한 국가의 허둥지둥거림과 처절한 실패의 역사를 목도하면서 글과 방송인으로서의 말로 현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유시민은 지난 시간 그가 써냈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상기시키고 정리해야 할 역사적 사명같은 것 혹은 답답한 자신의 심정을 갖았던 거 같습니다. 그것이 이 책을 개정해 다시 써낸 핵심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활동가, 정치가로서 유시민이 아닌 전업작가로서 말이나, 객관적이고 축적된 경험과 지식으로 국가를 평가해야만 했던 사명의식, 역사의식을 말이죠. 원본은 읽어보지 못해 유시민의 이전 책과 어떤 내용이 바뀌고 추가되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유시민은 여러기회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이번 책만 읽어도 이전의 책을 읽어보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책은 인류사 탁월한 인물들이 국가를 보는 관점, 정의, 해석을 정리하고 비교해 가면서 우리 사회 비정상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국가 권력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이해하게 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있게 판단하여 올바른 사고와 선택을 안내하는 책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란 관념적 대상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우리는 여러 사례들을 익히 보고 들어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책의 말미에 베버가 정치가 윤리에 대해 강조했던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시민은 베버의 사고를 옮기며 말하길 윤리적 지향을 가진 모든 행위는 화합할 수 없이 대립하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궁극적 목적윤리 또는 신념윤리의 원칙이고 또다른 하나는 책임윤리의 원칙입니다. 신념윤리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행하고 그 결과를 신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결국 책임지지 않고 다른 존재에 의한 판단이었다고 한 발 뒤로 물러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윤리는 자신의 행동이 낳게 될 예견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비교를 통해서 자신감에 찬 정치가들을 조심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이 적임자이며,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고,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근거로 주장하는 이들, 특히나 정치가들...결국 그들은 선동가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그릇된 판단으로 그런 선동가들을 선택해 왔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지혜롭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일반 대중이라면 그런 선동가와 책임있는 정치가는 구별해 낼 수 있는 안목을 지녀야 하며, 이시점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그것을 말하고 주장하고 싶었으며 이해시키고 싶었을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 국가론을 공부하거나 관심있는 사람들, 혹은 학생...독자들이 유익하고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참고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작년과 올해는 정치의 춘추전국시대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날마다 비리와 탐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분노하고 규탄했다. 일부 언론들은 특정한 입장을 옹호하는 왜곡된 보도를 해 국민들의 분노를 돋구웠으며 그에 신뢰를 잃었다. 또한 독재정권의 향수를 기억하는 노인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에 반대하여 집회를 벌이고 결국 피로 얼룩지는 사태까지 일으키고 말았다. 그러나 결국은 국민들은 승리를 이루어냈고 드디어 19대 대통령이 당선되어 새정부가 구축되었다.

기쁘고 희망적인 시작이다. 아직까지는 정말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되었다.'하며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더욱 공부하고 감시하고 소통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국가란 무엇인가' 책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이 책을 올해 2월달에 읽기 시작해 얼마전에야 다 읽었다. 이제까지 읽은책 중 가장 길게 또 깊이 읽었던 책인것 같다. 아무래도 국가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다루다보니 다소 어렵고 무거워 이해가 더디게 되었다. 그래서 몇번이고 곱씹어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 수록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 보다는 '나는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었지?' 같이 고뇌를 하도록 해주는 책인 것 같다.

일단 나는 국가란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우선하여 국민의 정치,경제,복지등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그 통치자는 강대국에 함부로 머리 숙이지 않고 국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피력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책을 읽고난 후에도 이 생각에 대해 큰 변화는 없었으나 이것이 쉬운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뼈져리게 알게되었다. 북핵 문제, 사드, 위안부...현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상황은 첩첩산중이다. 그뿐이랴 경제는 IMF때보다도 더 심각한 불황이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허덕인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이 아닐수 없다.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사실상 내가 당장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으로 인한 무기력에 대해 이 책은 멸을 선고했다. 나는 그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끝까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면 된다. 비관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또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저 그 겨울의 촛불정신을 버리지 않으면 된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느낀것은 첫째, '모든것에 정답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극단적인 무언가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껏 이해할 수 없었던 이들은 조금이나마 이해 할 수 있게되었다. 이 책에서 보수는 본능이고 진보는 물을 거슬러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진보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힘에 부치다는 것이다.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힘쓰던 세대들도 차츰 보수주의를 자처하는 것도 그 이유이겠다. 그에 따라 나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가난에 시달리는 빈곤한 사람들과 노인들이 소위 덮어놓고 보수를 지지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극단적인 보수주의는 지양해야함이 분명하지만 그들도 나름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혐오'하지는 않게 되었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남들에게 '틀린'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음을 깨달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다 옳다고만 생각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둘째로, 정치인들이 어떠한 도덕적 소양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나는 내 나름의 답을 내렸다. 이 나라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며 자신과 주변사람들의 이익보다 국익을 위하는 것..이것이 정치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지녀야할 도덕이 아닐까? 또한 이 책에서 알게된 '책임 윤리'도 필수일 것이다. 나는 사실 정치인의 도덕적 소양이 어떠해야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것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정치인들의 소통 의지와 국민들의 관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책에서 '애국심'에 대해 읽고 충격을 받았다. 나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피히테의 애국심, 즉 배타적인 애국심을 믿었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내 뒷통수를 쳤다. 그 후 중간고사 시험에서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입장이 되어 글을 써보라.'라는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를 풀면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았고 우리네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선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하는 것이 우리의 독립운동에 중요한 애국이었으나 전에 없던 불황으로 침울하던 일본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면에서 이토히로부미는 영웅이자 애국자였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다. 국가를 위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위할 수는 없을까?또 개인을 위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에 대해 톨스토이의 애국심에 대한 주장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그것은 인간의 본능을 고려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톨스토이의 이론을 바탕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것이다. 계속 피히테의 애국심만 맞다고 여기면 어김없이 전쟁은 발발할 것이다.

우리는 결단코 지금의 성장통을 이겨내고 일어날 것이다. 촛불정신을 잃지 않는한 쓰러져도 끝끝내 일어날 것이다. 나는 그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다같이 고뇌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유시민 작가님을 평소 좋아하여 전부터 읽어보고 싶었던 책을 이제서야 읽게 되었다. 가장 먼저의 감상은 쉽지는 않은 책이라는 것이다. 정치와 국가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어 구입하였는데 내가 관련 지식이 많이 부족한터라 이해하며 보려다보니 긁을 곱씹고 생각하느라 완독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소요하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의 역할, 국가가 갖춰야 할 자세, 그리고 국민으로서 가져야할 마음가짐 등에 대하여 깊게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모르던 부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돌베개에서 유시민 작가가 쓴 국가가 무엇인가란 책을 출판하였다 하여 구매해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말을 인용하여 서문을 썼는데 책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문장이다. 유시민 작가의 글은 간결하고 재밌어서 가독성이 좋다.

국가의 힘을 체감하는 것이 군대를 갈 때랑 세금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등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근데 이것이 당연한 것인가? 언제 우리에게 생겨서 누릴 권리이고 이것이 당연한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내가 이사를 하면 그 주소를 신고해야하고 내가 소득이 생기면 일부를 가져가고 그런데 그만큼 국가는 나에게 효용을 주는 존재이고 정당성이 있는가 큰 선거 후 그 권력이 후둘려지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등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궁금할 때 답을 주기도하고 최근 선거결과에 의문이 생겨서 읽고 있습니다.

제목 : 국가란 무엇인가

저자 : 유시민

출판사 : 돌베개

 

 

개인적으로 정치색을 지닌 저자의 글을 읽는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내가 읽으면 생각이 편중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난 지금까지 성인이 된 후 투표는 한번도 빼놓은 적이 없고 기본적으로 공약이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에게 투표해왔지 진보나 보수에 대한 이념은 잘 몰랐다. 단순하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보수고 이것을 바꾸고 싶은 것이 진보라고 생각했다(써놓고 보니 중학생 정도의 생각인 듯 하다).

 

얼마 전 철학 입문으로 철학자들의 개요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책을 읽었는데 개인적으론 철학 자체가 꽤 재미있는 듯 했다. 그래서 철학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고자 했는데 대선이 한달여 남은 지금 정치철학을 읽어볼까 하여 역시 내 서재에 사놓기만 하고 꽃혀있기만 했던 이 책이 정치철학에 가까운 책으로 보여 꺼냈다.

 

일단 나는 이 책의 내용이 정치 철학에 대해 읽은 전부이며 내 개인적 의견보단 저자의 의견을 정리하는데 집중했다.

 

이 책에서 던지는 질문은 총 7가지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국가를 혁명 또는 점진적 개량 중 어떤 방법으로 바꿀 것인가?

진보와 보수는 어떻게 다르며, 진보 정치는 국가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나?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나?

 

국가란 무엇인가?

전체주의 성향을 가진 국가주의 국가론, 자유주의 국가론, 국가를 악한 존재로 보고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마르크스 국가론, 국가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목적론적 국가론으로 크게 분류를 하였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설명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막기 위한 사회 계약으로서의 국가로 국가가 있지 않을 때 벌어지는 무질서와 외부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세속의 신이다. 이는 이념형 보수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는 국가의 형태이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더라도 국가 안보를 지키고 사회를 안정시키면 된다는 사상이다.

 

이와는 반대로 존 로크는 시민들의 동의로 성립하고 법에 따르는 통치를 주장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아담 스미스도 국가가 시행한 자의적 간섭과 특권을 철폐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히 흘러갈 것이라고 했다. 장 자크 루소는 로크의 법치주의로 나타날 수 있는 독재, 특권 등을 견제하는 의견인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뺏으면 사회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두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동의하며 정치 철학을 펼치지만 홉스와 전혀 다르게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지금은 사라지고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있어 국가는 필요 없는 존재이다. 앞의 철학자들과 달리 국가 자체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생각해본 최초의 철학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엘빈 토플러에 따르면 인류 보편적으로 권력 이동이 완력, 돈, 지식 순으로 변해간다고 한다. 이에 비교해서 보면 고대의 철학자들을 보면, 플라톤은 철학자가 지배해야 한다고 했고, 맹자는 덕이 지배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기는 힘이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지던 때였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카를 포퍼는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하며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치 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한 답이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대통령을 보면 생각나고, 특히 대선을 한달 앞둔 지금 꽤 많은 국민들이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자면 민주주의는 너무 불완전하고 비생산적인 정치 제도 같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어서 어떤 길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애국심에 대해 쉽게 풀어 썼다고 생각한다. 나의 나라에 대해 애정을 가지지만 그와 반대로 나의 나라 이외는 배척하고 우리의 이득을 위해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애국심이다. 피히테는 이처럼 강제적 의무 교육을 주장하며 교육 사이사이에 미리 애국심을 심어놓는 방향을 선택한 듯 하다. 반면 톨스토이는 애국심은 사악한 감정이며 국가 권력의 토대는 물리적 폭력을 의미한다고 한다. 반면에 프랑스 철학자 르낭은, 인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선 대규모 살상과 전쟁이 필요한데, 망각이 없었다면 애국심이 생길 수 없다고 했다.

 

애국심은 정말 무엇일까? 꼭 필요한 건가? 국가주의에선 중요하게 강조하겠지만 개인의 자유를 더더욱 강조하는 지금에 있어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닐까?

 

국가를 혁명 또는 점진적으로 개량하는 것 중 어떻게 바꿀 것인가?

혁명은 언제 일어날까? 라스키가 말한 혁명은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가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있고 그 사실을 민중이 분명히 인지할 때

둘째, 민중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

셋째, 1,2가 충족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폭력이 아닌 다른 모든 수단을 남김 없이 행사했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받을 것

 

혁명이 일어나는 원인이야 다들 대동소이할것이다. 포퍼는 혁명은 유토피아적 공학이라 하였고 그와 반대되는 변화, 즉 조금씩 사회를 바꾸어나가는 것을 점진적 공학이라 하였다. 포퍼는 점진적 공학이 옳은 길이라고 하였다. 당연히 혁명은 너무나 큰 위험을 수반한다. 그렇지만 혁명은 그럼에도 변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진보 정치란 무엇인가?

저자의 정치 철학이 들어나는 부분이다. 여러 철학자들의 생각을 어느정도 적어놓았지만 저자는 마지막에 자신만의 답을 내놓았다.

내가 찾은 답은 이러하다. 진보정치는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활동이다. 직접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 운영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보정치의 목표여야 하는 것이다.

본문 중

결국 복지국가론이 옳다고 말하며 복지국가론이야말로 국가주의, 자유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의 목적을 모두 만족하는 국가라고 이야기한다.

 

저자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아직 잘 모르겠다. 좀 더 여러 책을 읽고 깊은 생각을 하며 정리해보아야겠다.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라인홀트 니버에 따르면 개인의 선은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고 집단의 선은 다르다. 이타적 행동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의미는 집단 외의 사람에게 이타적으로 하는 것은 집단의 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니버의 이견에 동의하며 유시민 작가는 국가에서 정의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것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헌법이며 그 헌법이 담고 있는 메세지는 너무 많아 다 설명할 순 없겠다.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여기서 칸트의 도덕법 설명은 좀 어려웠다. 칸트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도덕법이 있다고 했다. 행동의 결과보다 행동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겼다. 물론 이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은 풀어놓은 글을 봐야만 겨우 이해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인은 이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막스 베버에 따르면 좋은 정치인의 자질로 열정, 책임의식, 균형감각을 뽑았다. 이 중 책임의식이 중요한데 책임의식이란, 자신의 행동이 낳게 될 '예견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책임 지는 사람과 책임 없이 신념만 있는 사람을 책임윤리가와 신념윤리가로 나누었다. 이 점이 관념적 생각과 현실적 행동을 하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 보인다. 과연 여러 신념을 이야기하는 개인들의 의견을 통합하고 조율하여 결과를 고려하는 책일 질 수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을까? 이 부분에서 훌륭한 학자, 교수, 사회활동가는 많아도 정작 정치를 하면 다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나쁜 것 같아보이나보다.

 

정치철학이 고려하는 점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나는 투표에 참여만 했지 올바른 투표를 하였고 올바른 주권을 행사한 것이 맞나? 민주주의는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막는 방법이라는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건 왜지? 철학은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복잡한 정치 철학 책을 읽고 나니 더 복잡해지는 것 같다. 저자의 생각에 전부 동의할 순 없지만 자신만의 철학이 있고 바탕이 단단한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이렇게 단단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P12 선량한시민 하나라도ㅡㅡ장자연씨를 외면한 진보,보수,유시민작가까지.

다른분들은 다좋은데 TV에서 보니 참여정부때 정부정보 빼내 부동산투기한 이백만씨 이름이

여기 왜 들어가 있나요.

용산참사 누가봐도 잘못한것이다 잘 지적하셨다.

국가의 정의를 압축해서 잘설명했다.

빅맨 ㅡ 읽어보시는게 좋겠네요

진화이야기 자주하시는데
침팬지 폴리틱스
동물에게도 문화가 있다 ㅡ 추천드립니다.

국카를 논하지만 가만 들어보면 대한민국보수만 나쁘다다

좀 폭넓게 예를들자면 '총,균,쇠,' 같이 큰 담론 아니면 레닌평전,김대중자서전 같은

담론도 섞었으면 좋았을텐데 차떼기할때 열린우리당은 가방떼기했는데(삼성을 생각한다)

진보가 잘못한건 하나도 담지않는다.





노무현대통령의 장인어른 같은 빨치산(소설 태백산맥 그 현장을 찾아서) 들이 국가전복을

꾀해 4.3,여순반란 ㅡ어쩔수 없이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전전신인

한민당과 자유당이 국회에서 만든게 국가보안법입니다.

문재인대통령 아버님 같은 일제관료( 문재인,한국에 재앙) 들도 빨치산잡던

고등계형사 도왔습니다.

밀,루소,마르크스등 국가에 대한 종속,자유,법치에 대한 설명 핵심만 간추려 잘정리했다.






국가가 지배계급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미르,K스포츠재단 회수한 자금은 어디로갔나요ㅡㅡ나는 누구인가

김정은은 계몽군주인데 남한의 보수대통령들은 왜 이모양일까.

노무현대통령은 2009년 간도는 중국영토라는 중국측 주장에 동의한다ㅡㅡ동아시아 영토분쟁의 패러다임

초록의 공명ㅡㅡ천성산
새만금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ㅡㅡ둘다 공약위반

혁명과우상5가 이책보다 보수의 실체를 잘 이야기한 것 같다.






이책 군사,보수,진보의 잘잘못을 섞어서 중립적으로 쓰셨다면 충분히 별다섯개 받는다.

133 애국심은 다른나라를 사랑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사랑할 수도 있죠

너무 적대적 관점에서만 해석하는건 아니신가요

134 삼천궁녀는 15세기 문학작품에서 처음등장ㅡ 한국사상식 바로잡기

일본은 백제의 후손입니다ㅡㅡ한국어는 신라어 일본어는 백제어,풍수화

통일신라가 아니고 남북조가 맞죠ㅡ대쥬신을 찾아서,전통생태와풍수지리,헌혈 사랑을 만나다

P159 마오ㅡ장륭
책 한권들고 파리를 가다
착각의 경제학
레닌평전
달리는 기차위에 중립은 없다
물의 자연사
야스쿠니의 일본 일본의 야스쿠니
장준하평전
선부론
가난한아빠부자아들
팔레스타인현대사

이론공부 많이하셨던데 역사책도 좀더 보시길.

171 캄보디아,스탈린은 다맞는데요 문화대혁명은 해서파관부터 4인방축출까지 4천만명이 죽었죠.






국가와사상에 대한 존재의의에 대해서 아주아주 잘 설명했다.

진보와보수에 대한 논지 훌륭하십니다.

내가 미쳐 몰랐던 내용도 많이 기술하셨고 핵심정리도 잘하셨다.

근데 문재인대통령처럼 군사정권에게 핍박받은 경험탓인지 중립성이 없어보인다.

책은 참 훌륭한데 너무 편향적이다.

문대통령을 보자 인플레,집값상승,노동자사고사등 산적한문제가 많은데

오로지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하는데 국민이 준 시간 다쓴다 참배 왜 근무시간에 가나?

정치보복 노무현대통령추모하는 정도만 노동자사고방지대책에 할애해도

벌써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도 남았을것이다.

정치인들책 예를들자면 김경재,금태섭,안철수등 여럿 사보았지만 그렇게 편파적이지

않아 또 사보고있다.

하지만 유시민씨 책은 또사보았자 편향성만 재확인 할것 같아

이 책으로 마무리하려한다.

맺는말에 후불제민주주의 재미있는 표현이고 맞는말입니다.

잘봤습니다 88

진보의 힘은 '순수'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진보의 힘은 '섞임'에서 나온다. 진보를 추동하는 근본적인 힘은 인간의 보편적 이성이다. 사회의 진보는 인간 이성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진다. 하나의 이념이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성이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의 이념이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정치조직에서도 이성의 힘이 자라기는 어렵다. 다양성을 내포하지 않고서는 정당도 정치도 국가도 인간도 성장하지 못한다....

신념윤리에 투철한 정치인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책임윤리에 투철한 정치인은 믿음의 대상이 된다.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너무 가볍지도,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좋은 정치철학 입문교양서라고 생각한다. 한 권에 플라톤부터 라인홀트 니버, 하이예크까지 꽤 많은 정치사상가의 핵심적인 주장을 그저 나열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흐름에 따라 잘 읽히는 쉬운 문장으로 꿰어주는 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다. 

마지막 부분의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지식의 습득 차원에서 한 번 쯤 읽어볼만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한가지 단점은 책이 페이지 수에 비해 물리적으로 너무 무겁다.  

 

 

좀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딱 정말 국가란 무엇인지에 대해 유시민 작가님은 스스로 풀어가더군요. 민주화부터 현시대까지 살아온 산 증인이나 다름없는 분이기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립적으로 다루었다고 느꼈습니다. 책의 내용이 쉽지 만은 않기에 오랜 기간을 읽었습니다. 국가가 무엇인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조그만 해답이라도 원하신다면 읽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내가 얼만큼 받아들이고 사고하느냐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질 책이라고 봅니다.

책은 솔직히 생각보다 읽기 어려운 편이었다. 개인적으로 유시민의 책 몇 권을 읽어봤지만 말은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데 반해, 글은 문체가 건조하고 내용이 이론적이라 쉽게 읽히지는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란 무엇일까 고민하게 해준 책이었다.

이 책은 역사적으로 국가에 관해 고민한 이론, 전체주의 (토마스 홉스), 자유주의(로크,스미스, 하이에크), 마스크스주의, 목적론적 국가론 등을 소개하고, 유시민 본인의 국가관을 피력하고 있다. 

 

1. 전체주의

자연상태에서의 혼란을 질서있게 정리하려면 강력하고 절대적인 통치가 필요하다(홉스), 자유의 정신이 통치권을 위협하니 통제해야 한다(마키아벨리), 조국애가 국가를 지배할 수 있게 개인의 자유는 가장 좁게 제한하고, 강력하고 보편적인 국가교육으로 획일적 규칙에 국민을 종속시켜야 한다 (피히테, 독일국민에게 고함)는 전체주의에 나는 반대한다. 누가 봐도 선한 정의의 사도가 지배자가 된다 해도, 절대자 1인에게 반항할 수 없는 무제한의 권능을 준다면 그 권력은 독재가 될 것이고, 사회는 다양성이 숨쉴 수 없는 획일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특히 전체주의에서 통치자는 어떤 일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전체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내가 의견을 가장 달리하는 부분인 것 같다. 왜냐하면 전체주의 정부를 지지하는 이들은 유시민 작가 말대로, 그들이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성추행을 하고, 무능을 보이고, 개인을 탄압하고, 국가폭력을 남용하더라도 사회질서와 기강이 잡혀 사회가 안정적으로 보일수만 있다면, 그리고 북한과 그들이 말하는 진보세력, 그들에게 종북세력을 때려잡을 수만 있다면 어떤 오류도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지지하기 때문이다. 반면 나는 그들의 국가론에 반대할 뿐더러, 목적을 위해 더러운 수단을 쓰는 것을 절대 주권자로서 용인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2차 대전 당시 히틀러 정권, 가까이는 중국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정권, 과거 한국의 군부독재 정권을 통해 인간의 인권이 짓밟히고, 개인의 자유가 말살되는 것을 봐왔는데.......그럼에도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전체주의 국가상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솔깃한 선동 구호로 주입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보수정권이 권력을 잡을때마다 전체주의 그림자는 짙게 드리운다. 얼마전에는 대통령과 법무부에서 대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인다고 선언했고, 이태원참사(2022.10.29) 희생자들 조차도 마약이 원인일 수도 있다며 부검을 제안하는 경악스런 일도 있었다. 노조의 파업에는 강경대응을 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고 질서를 유지시킨다고 믿는다. 외부적으로는 북한이 위협 요소다. 이들의 침략을 막는 것을 국가의 절대목표로 삼는 전체주의 정부에게 북한은 얼마나 필요하고 고마운 존재인가. 보수정권 하에서는 늘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전국민을 반공이데올로기로 무장시켜 단합시키려는 시도가 있다. 특히 윤석열정권은 북한을 핑계로 미일동맹의 하위구조로 기꺼이 들어가며 한미일동맹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국민이 안전하다고 속이고 있다. 만약 미일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한국을 배제한 채 결정한다면, 우리는 주권을 행사해보지도 못한 채,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될 수 있으며,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북한 핑계로 한반도에 들어와 다시 한번 침략의 야욕을 펼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위험한 전략인데, 이를 방기하는 보수정권의 안보관이 나는 불안하다. 나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주지 못한다고 믿으니까.

아울러 유시민작가는 소말리아, 시리아내전을 지켜보며 독재정권을 전복해 새로운 세력으로의 권력이양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내부반란과 내전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삶은 독재시절 보다도 더 엄혹하고, 고통스러워진 나라들을 언급한다. 이를 보면, 홉스의 강력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국가관이 통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덧붙인다.

 

2. 자유주의

로크,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이 주창한 자유주의 국가관. 유시민작가는 이들의 주장을 "국가는 선을 행하기 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라"는 말로 요약한다.

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 국가는 국방,치안을 넘어서는 다른 책무가 있으며, 국가권력은 자기 권한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

- 개인은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다. 거꾸로 국가가 개인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다.

- 권력은 어느 1인이나 추상적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의 다수파에게 위임하고 법률에 의거해 통치한다 (로크) / 각 개인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개인의 이익이 모여 결국 국가가 부유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자의적 간섭과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사회전체에는 이익이 되지만 개인이익은 미미한 공공재(도로,등대,자연보호, 공공복지..)는 국가가 공급한다. (스미스) / 모든 사회악과 갈등의 근원은 경제적 불평등이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불평등을 해소해주지 못한다면 국민의 국가에 대한 불복종투쟁은 정당하다. (루소) / 개인에게는 사상,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은 절대적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에 의한 개인의 자유 침해는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밀) / 국가가 타국을 침략하고(당시 미국이 멕시코 침공), 노예제도 수호 조처에 예산을 쓰는 일에 반대한 소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소극적 방식으로 저항하기도 했다. 나는 국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니, 내게 강요하지 말라 (소로) / 애국심은 목숨을 바쳐서까지 자기 국민만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국가의 물리적 폭력, 특히 군대의 무장병력으로 전쟁까지 불사하는 사악한 감정이니, 이 감정을 이성으로 근절시켜야 한다.(톨스토이) /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치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 민주적 간섭주의에 입각해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자유는 절제될 수 있어야 약자보호가 가능하다 (포퍼) / 국민경제에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케인즈)

 

3. 마르크스 주의

-국가란,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착취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국가는 없어져야 하고, 프롤레타리아계급이 지배계급으로 올라서야 한다. 정치는 무용하다. 정치적 대립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계급착취의 현실을 수용하는 가운데 벌이는 '부르주아 정치세력들 사이의 권력다툼'에 불과하다. 언론,미디어를 장악한 지배계급은 대중의 계급적 각성을 방해한다.

 

4. 신자유주의

1980년대 미 레이건, 영 대처총리 당시,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자유주의 득세. 

고전적 자유주의와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번민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 절반이 전체주의 깃발 아래 놓였던 20세기 중반, 공포감에 사로잡혀있던 유럽과 미국 자유주의자들의 정서를 대변한 것. 예컨대, 하이에크는 자유, 경쟁이 세상을 지배하게 해야지, 분배를 위해 국가계획경제를 통해 시장을 지배하려 한다던가, 하나의 목표가 국가를 지배하게 한다던가, 목적을 위해 혁명을 일으키는 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것 역시 한국 보수의 반공 이데올로기와 비슷한 맥락에서 읽힌다.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데 유리한 데에는 시장자유주의 이론을,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체주의 이론을 끌어다 쓰는 기득권 집단.

 

그럼 국가는 어떤 사람이 다스리지?

-플라톤 - 선과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실현할 철학자,현자,학식있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에 의한 철권통치 강조. 국가가 정의로우려면 개인 각자의 텔로스를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 전사는 싸우고, 노예는 일하고. 계급을 인정. 개인은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돼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에서는 아무리 현자가 대통령이 되어도, 국회, 헌재, 언론, 정당 등 다양한 다른 권력기관들을 사악한 자들이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는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대가로 감수해야 하는 부작용이다.

-맹자 - 지식이 아닌 덕이 있는 자가 군주가 되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국가가 아니라면?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회혁명도 있었다. 캄보디아 무장공산조직 크메르 루즈, 스탈린 , 마오쩌둥 등은 수백만의 국민을 학살하며 그들식의 혁명을 이끌었다. 포퍼는 이런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극단적이고 급진적 혁명에 '플라톤식 유토피아적 공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목적론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포퍼는 이보다는 '최대의 궁극적 선을 추구하기 보다, 최대의 악과 긴급한 악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식'의 점진적 사회개량을 추천한다. 포퍼에 따르면, 노동자의 극심한 궁핍, 장시간 노동, 인권유린, 폭행 등의 사회악이 창궐한 것은 '제한되지 않은 자유' 때문이다. 무제한의 자유는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여 약자의 자유를 강탈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만큼이나 위험하다. 스미스의 '국방,치안,공공재를 제외한 전 영역의 방만한 자유주의'는 자본가들이 경제적 약자의 자유를 강탈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강요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 것과 같다.  피지배자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약자 착취를 금하도록 개입을 요구할 수 있고, 통치자를 해고할 수도 있어야 한다. 국가는 민주적 간섭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온건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급진적 혁명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기존의 사회를 변혁하고자 원하는 진보정치는 무엇?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한 베블런은 - "인간이 만든 제도와 인간 특성에서 나타나는 진보는 최적의 사유습성이 자연선택되는 과정이다"  즉 끊임없이 현실에 더 적합한 사고방식과 제도가 진화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생활환경의 변화에 강하게 노출되는 사람이 먼저 새로운 사유습성을 받아들여 진보주의자가 된다. 이들은 목적지향적이다.

보수는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이자 보편적 속성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이념적으로는 국가주의, 경제적으로는 물질적 부의 축적이 무한정 가능한 시장형 자유주의 보수가 지배적이다. 

진보주의자들은 이념형 보수의 이론인 국가주의, 시장형 보수인 자유주의 모두 거부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목적은 선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를 이루려면 시민 각자가 훌륭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진보정치는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활동이다.

유시민 작가에게 이상적 국가는 선=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유주의 국가론 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세우는 것이 이론적 토대가 될 것이다. 정의의 실현은 복지정책을 도구로 한다. 노동환경개선, 공적부조 (기초연금), 산재, 고용, 건강보험, 노령연금 등을 잘 설계하고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진보는 가능한 많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책을 덮을 무렵, 나도 결국은 유시민 작가의 최종 생각에 동의하게 된다.

현실에서 국가폭력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고 엄격하게 자행된다. 반대로 법은 자본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에는 관대하고 그들의 이익을 사수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재벌들의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되고, 감옥에 간 전직 대통령들이 쉽게 사면받고 나오는 것만 봐도 그렇다.  내게 국가란 국내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면서, 약자에게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국가이다. 권력과 부를 가진 기득권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먼저 보호해주는 국가 말이다.

국외적으로는 외부의 위험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다른 나라와의 외교에서 당당하고 국익을 주장할 줄 아는, 전쟁의 위험을 전혀 느끼지 않게 해주는 안전한 국가를 원한다. 

 

 아래는 유시민 작가의 생각이 담긴 나의 책꼽문이다. 

-국가는 과거에 비해 악을 더 적게, 선을 더 많이 행하는 쪽으로 진화해왔다.

-우리의 국가는 여전히 유산계급에 우호적이고, 무산계급에 적대적이다. 국가여,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억압을 바로잡도록 힘을 써라.

-민주주의는 사악하거나 거짓말 잘하거나 권력 남용하거나 무능한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나쁜 짓을 마음껏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주권자의 선택이 늘 합리적이지는 않다. 2500년 전 아테네 시민들은 그들만의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소크라테스를 죽이기도 했다. 어리석은 민주적 의사결정이었던 것.

-미디어가 왜곡되어 있으면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타락할 위험이 커진다.

-휼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훌륭해질 수 있는 지 고민해야 한다.

-훌륭한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세우고, 모든 종류의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며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게 행동하는 국가이다.

 

 

'국가가 무엇'인지 생각도 안해봤습니다. 그저 막연히 사회나 역사, 국민에 대해서 그 의의를 생각해보긴 했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가 어떤 의미인지,어떤 기능을 해야 올바른 건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참 고마운 도서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사를 공부할 때 근현대사에 대해선 커다란 핵심줄기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나와 밀접하게 관련돼있는 최근까지의 한국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있게된 바, 그래도 조금은 주변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난 무지한 편이었구나 싶더군요...다시 한번 타인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확고한 내 주관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그렇다고 무작정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생각을 이 사람이 하게 되기까지의 기원을 짐작해보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도덕을 넘어 미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드는 사건은 방법이 없지만 여튼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십분 추천하고 싶은 책이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믿고 읽는 유시민 작가님의 책이어서 다소 어렵고 딱딱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도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과여서 관련 수업을 받아보지 못한 탓에 물흐르듯 쭉쭉 읽어나가지는 못했고 이해가 잘 안되서 한 문장을 여러번 곱씹으며 완독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여러 철학자들의 국가론을 최대한 쉽고 다양하게 풀이해 주어서 유익했습니다.
제 부족한 식견이 조금이나마 넓어진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추천드립니다.

유시민 작가의 책이 다 그렇듯 가볍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쉽게 읽히도록 간결하고 명료하게 쓰는 능력이 있다.

이 책도 그러하듯 국가를 대하는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에겐 좋은 참고가 될 만한 책이다.

나도 공감하는 바이지만 '민주주의는 최선이 아닌 인류가 최악을 방지하려는 차선의 선택이다'

그러므로 그 국가를 뒷받침하려면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시 유시민이라는 생각을 했다

국가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쉽게 설명해 주고, 유명한 철학자들(플라톤, 로크, 밀, 베버등)이 정의했던 국가론을 곁들여 준다..

당연히 국가의 모든 행동을 수용했던 세대로서 유시민작가의 국가에 대한 설명은생소하기도 하고새롭기도 하다.

특히 대통령탄핵이라는 대사건을 접하고서는 정치적, 사회적 사고가 많이 열려있는 상태라 몰입감이 더한 것 같아.

짧은 시간에 격동기를 보낸 우리가 이제는 올바른 정치론과 국가론등을 정립할 시기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가 실현해야 할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 정의이고 정의가 각자에게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주는 것. 정의를 실현하려면 국가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하고 국가를 지탱하는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그렇지 않은 경우 정의라는 이름으로 국가로부터 희생을 강요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이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 올바른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해야겠다

작가를 보고 구매한 국가란 무엇인가.
다른책에 비해 어려운 개념들이 있어 조금은 더디게 읽었던 책. 집중하여 한자, 한자 읽어 나갔다.
특히 박근혜 탄핵 이후의 시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지나온 길을 모색하고 또한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책이다. 국가가 또한 시민이 어떠한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할 때, 진정 보기좋은 국가관이 형성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나온 여러 국가론들을 살펴보며 그 배경과 인물을 중심으로 책은 이야기를 이어 나간다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부터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철학과 이념들을 한권의 책에 성공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작가 특유의 간결하고 어렵지 않은 문장들은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한 나같은 사람조차도 막힘없이 쉽게 읽어나갈 수 있다.
저마다 한 권의 책에서 큰 울림을 느끼는 부분은 다르겠지만, 다음 구절이 내 가슴속에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아 있다.
"신념윤리에 투철한 정치인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책임윤리에 투철한 정치인은 믿음의 대상이 된다."

1년 사이에 평생 생각해 본 국가에 정의를 더 많이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쓰신 이 책은 사실 몇 년전에
나왔다고 해서 놀라기도 했어요
보통사람들은 자각하기 힘든 일들에 대해
벌써 알고 계셨던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라던
고등학교때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고
배우고 자란 세대인 나는 그것이 진리인것
처럼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국가란 국민에게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국가가 융성한다고 해서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이 풍요롭고 행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혼란스럽고 가난하고 폭력과 무질서가 판치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훌륭한 삶을 누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주어진 기회를 살리는 것은 개인의 몫이지만,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일차적으로 국가의 상황에 좌우된다."

 개인적으로 정치인 유시민은 너무 날카롭고, 배타적이고, 직선적이어서 싫지만 작가 유시민은 글 잘쓰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좋아한다. 같은 사람인데 과거의 직업은 싫어하고 현재의 직업은 좋아하는 아이러니이다. 이 책에서 작가 유시민은 다양한 형태의 국가관과 이 관점의 특성들을 가능한 쉬운 언어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통치자로서의 자격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 개량의 방법에 대해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빌어와 설명한다. 또한, 작가는 진보주의자 답게 진보정치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밝히고 진보정치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추구해야 될 이상인 정의실현의 방법과 이를 위해 정치인이 따라야 될 기본 윤리를 제시한다.

  기본적으로, 이 책의 좋은 점은 국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고 통치자가 아닌 통치시스템의 필요성, 국가운영 정파의 평화적 개량 방법, 보수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아닌 조화시키는 진보정치, 정치의 책임윤리 들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즉, 이 책은 자신의 이념 지향에 상관 없이 읽어보고 곱씹어 볼 만한 많은 사유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자신의 신념과 생각만 고집하고 반대 진영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지혜를 얻었으면 한다. 결국은 둘 다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데 필요한 훌륭한 국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훌륭한 국가는 훌륭한 삶과 생활을 보장해준다. 그러기에, 국가를 아름답게, 살기 좋게,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를 위해서 일반시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국가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감시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그들은 게으름과 부정부패, 타락으로 보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두 눈을 부릅뜨고 그들의 감시해야 하고, 당근과 채찍질을 통해 우리를 대신하는 일꾼들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주인이자 국가운영의 혜택자이며 책임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