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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폭력들

미투 이후의 한국, 끝나지 않은 피해와 가해의 투쟁기

이은의 | 동아시아 | 2021년 11월 22일 리뷰 총점 9.8 (11건)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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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 사회학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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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성희롱 피해 경험자에서 변호사로!
8년간 법정과 경찰서를 드나들며 기록한
한국 성폭력 재판의 생생한 현주소


2007년,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뒤 회사와 송사를 시작해 4년여 다툼 끝에 승소한 이은의 변호사는 꿋꿋이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로스쿨에 진학했다. 그렇게 변호사가 되어 주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아 왔다. 특히, 해시태그 운동에서 시작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미투 시기, 이슈가 된 많은 사건들을 담당하며 피해자와 함께 연대해 왔다.

이 시기 많은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대중의 뜨거운 분노 속에서 사건 자체는 큰 주목을 받았지만, 대다수의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못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사법과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여전히 전국을 누비며 피해와 가해의 전쟁터를 오가는 이은의 변호사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더욱 극심해졌고, 가해자들의 가해 행각은 더욱 정교하고 교묘해졌다.

『상냥한 폭력들』은 미투부터 2021년까지, 이은의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과 굵직한 성폭력 이슈 등을 재구성하여 성폭력 피해와 가해의 현주소를 차근차근 검토한다. 저자는 변호사로서 ‘법’의 역할과 본질에 대해 질문하는 한편, 유독 성폭력 재판에서 법이 객관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 진단을 내린다. 나아가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고 처벌을 받는 것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문화가 법조계 안에 제대로 안착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128쪽)라고 말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의 모든 글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시사IN》, 《프레시안》 등에 기고한 칼럼을 다시 정리해서 묶은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를 맡는다는 것 4

1장 객관과 편견 사이 - 성폭력 재판에서 ‘법’은 왜 자꾸 실패하는가

법은 정말 공정한가 18
‘합리적 의심’은 정말로 합리적일까 25
강력범죄를 향한 법과 세간의 온도 차이 31
법은 약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36
피해자는 말할 수 있는가 41
당신은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다 45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던 성범죄들 50
성 추문은 있으나 반성은 없다 54
성범죄의 본질은 같다 58
어떤 폭력이 처벌되는가 64
스텔싱, 일단 시작한 후 자행되는 폭력 69
‘낙태’를 고민하지 않는 세상에서 75
폭력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82

2장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 - 지금 여기의 ‘피해’와 ‘가해’의 맥락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도 괜찮다 92
‘힘희롱’과 ‘성희롱’ 98
여성 정치인이 당한 추행 102
동성 상사로부터의 성희롱 108
위력은 합의가 아니다 113
세상에 ‘강간할 권리’는 없다 119
다르게 바라보면 다른 것이 된다 129
누가 피해자를 꽃뱀으로 내모는가 132
성폭력 피해 경험자로 당당히 사는 법 136
피해자들의 말할 권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141
‘피해자다움’이란 없다 144
‘왜’와의 지독한 싸움 152
왜 죽도록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156
법정에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160
가해자의 무기, 무고 165
한 성폭력 사건 변론을 맡은 후 생긴 일 168
피해자를 위해 수사기관의 배려가 필요하다 172
성폭력 ‘무고’에 담긴 성차별적 시각 177
그럴 만한 피해자, 그럴 리 없는 가해자 181
가해의 책임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186
합법적 장치도 악용될 수 있다 192
당신의 행동은 정말 고의가 아닌가? 198

3장 법의 언어로 연대하다 - 우리의 발화를 위하여

그런 건 없어! 206
디지털 성범죄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된다 213
빨리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217
너무 늦은 때도 없고 이미 끝난 삶도 없다 223
피해자의 SNS 폭로, 위험하다 229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236
함께 발견해 나가는 진실 241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다 245
그들의 용기로부터 다시 배운다 250
조용히 내미는 손들이 서로를 지킨다 257

에필로그 -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264

상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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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이은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서 대기업 삼성을 상대로 싸워 이긴 최초의 여성이 된 후, 서른여덟 살에 로스쿨에 입학해 마흔한 살에 변호사가 되자마자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자신을 고용했다. 한류 아이돌 스타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고 신고했다가 무고로 몰렸던 술집 여종업원에 대한 무죄판결, 영화감독이 유명 여성 방송인의 가슴 노출 영상을 임의로 영화에 삽입해 배포한 행위에 대한 민사배상판결, 유튜버 양예원을 대상으로 스튜디오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유도선수 신유용을 고등학교 시절 성폭행한 코치의 유죄판결 등 화제가 되었던 여러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서 대기업 삼성을 상대로 싸워 이긴 최초의 여성이 된 후, 서른여덟 살에 로스쿨에 입학해 마흔한 살에 변호사가 되자마자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자신을 고용했다.

한류 아이돌 스타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고 신고했다가 무고로 몰렸던 술집 여종업원에 대한 무죄판결, 영화감독이 유명 여성 방송인의 가슴 노출 영상을 임의로 영화에 삽입해 배포한 행위에 대한 민사배상판결, 유튜버 양예원을 대상으로 스튜디오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유도선수 신유용을 고등학교 시절 성폭행한 코치의 유죄판결 등 화제가 되었던 여러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주로 남성 중심 사회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 대기업 등 힘센 조직의 갑질로 고통받은 사람들, 열정을 악용당한 청춘들의 사건을 맡아 승소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불모지나 다를 바 없었던 여성 사건 영역에서,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유의미한 기록을 써가는 중이다.

한국 사회의 여느 청춘들처럼 불안하고 막막한 나날을 보냈고, 급변하는 여성 이슈의 한복판에서 눈치 보지 않고 원칙대로 직진해도 큰일 나지 않음을 배우며, 남에게도 이러한 교훈을 시전 중이다.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들을 변론하고 이야기하는 씩씩한 변호사로, 소신 있는 작가로 살고 있다. 지은 책으로 《삼성을 살다》 《불편할 준비》(공저) 《상냥한 폭력들》이 있다.

출판사 리뷰

법은 왜 자꾸 가해자의 편에 설까?
피해자를 향한 낙인은 왜 끊이지 않을까?
가해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
기울어진 법정에서 ‘젠더 정의’를 외치다!


『상냥한 폭력들』은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굵직한 사건은 물론,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사례를 소개한다. 각각의 사건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다른 판결을 받았지만, 많은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했고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은 왜 자꾸 가해자의 편에 설까? 한국에서는 무죄 추정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 아래에서 ‘합리적 의심’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은의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서 유독 이 합리적 의심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가해자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취약한 피해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법조계의 현실을 꼽는다. 저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사례를 보여주며, 법의 내용을 수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에 담긴 여러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가해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역시 살펴볼 수 있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무고죄’ 맞고소부터 가해자의 자살로 공소권이 사라지며 수사와 판단이 중지되는 최근 사건까지,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가해가 확장되고 진화하게 된 배경과 그 개선점을 촘촘히 짚는다.

이렇듯 『상냥한 폭력들』은 계급과 젠더 이슈를 교차하며 한국 사회의 성폭력 지형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간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객관과 합리라고 여겨온 기준은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일까? 저자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답하며 기울어진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정의를 써 내려간다.

법정에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승리를 위한 실용적이고 근본적인 법적 조언


회사에 직장 내 성폭력을 고발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분명 원하지 않았지만 얼떨결에 찍게 된 촬영물이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그 영상을 없앨 수 있을까?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왔는데 누군가 내 몸을 더듬은 기억이 남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냥한 폭력들』의 3부에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당사자들을 위한 법적 조언을 담았다. 충분히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너무 늦게 고소를 진행하거나 섣부른 조취를 취하는 바람에, 혹은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무죄판결이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 책은 녹취 증거가 갖는 한계와 그에 따른 전략, 지속적으로 기록을 남겨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성, 수사기관을 찾기 전에 스스로 검토해 볼 사항 등 특정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일상의 언어와 법정의 언어는 다르다. 이은의 변호사는 이에 더해 피해자들이 피고인 변호사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구체적인 ‘법정 안내서’이기도 한 이 책은, 법정 싸움을 진행할지 고민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독자들에게 유용한 실용서가 되어줄 것이다.

고립이 아닌 연결로,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우리는 모두 연루되어 있다”


『상냥한 폭력들』은 오랜 시간 의뢰인들과 함께해 온 한 변호사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은의 변호사는 법조계 안에 오랫동안 몸을 담가오면서 기존 사법 관행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건 아닐까 성찰하고,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건 아닐지 고민한다. “스스로 경험한 피해에 기초하여 타인이 입은 상처에 공감해 주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며 여전히 ‘미투’의 힘이 유효하다는 것을 배우고, 처음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초심을 다시금 찾아나간다.

용기 있는 판례만이 법원의 전반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주변인들의 건강한 가치관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작동할수록,
이례적인 판결이 법원의 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 263쪽

가해자를 온당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일은 법원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저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변인인 ‘우리’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립과 객관을 지키겠다며 피해자에게 등을 돌리는 주변인들의 행동은 그저 방관일 뿐이기 때문이다. 『상냥한 폭력들』은 지난한 가해의 역사를 끝내고 피해자들을 안온한 일상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은, 법원도 사회도 아닌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힘주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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